법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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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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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