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등기촉탁)

도로명주소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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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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