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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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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