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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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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