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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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9d2919
2025-10-0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949b778
2025-05-2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de94ae
2025-01-31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96781
2024-12-03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152c0a2
2024-01-30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ea1f962
2023-12-26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0b5dc8
2023-08-0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a69bdf3
2023-07-18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f50dc09
2023-06-09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7350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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