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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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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