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0-01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타법개정) @0ba0fdf
2023-09-14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238c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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