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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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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