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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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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