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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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9ab45
2023-06-20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4e002
2023-01-03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a06cc
2022-10-18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ca27c6
2021-08-1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19d00
2021-07-27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01baa
2020-02-04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26503
2018-06-12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89744c
2017-07-26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aa440c
2016-03-29 법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360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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