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