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의1 (도서조사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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