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의2 (도서조사원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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