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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제10조의3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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