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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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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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