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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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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