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57조 (처분의 요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법 제76조, 「의료기기법」 제36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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