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조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