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관할구역)

드론작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