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전자지불의 특례)
등기특별회계규칙
**①** 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74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199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호,2001.12.27>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8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호,2006.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7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호,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호,2010.12.13>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34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호,2013.12.1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259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19839388"></img><img id="19839389"></img><img id="19839390"></img>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2"></img>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87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②**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74호,1993.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199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99.12.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호,2001.12.27>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8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호,2006.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7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호,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호,2010.12.13>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34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호,2013.12.1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259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19839388"></img><img id="19839389"></img><img id="19839390"></img>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8632112"></img>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87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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