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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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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디엔에이 강제 처분 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