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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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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