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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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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