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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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타법개정) @41ed90e
2021-09-24 법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68eec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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