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60조 (송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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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7219a3
2020-06-0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22c716
2016-12-2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811f8
2016-03-2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0dc2a
2013-03-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223e8
2011-07-14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b8c8da
2011-06-07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5d86cd
2011-05-23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e1c7
2011-05-19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bc97ce
2010-03-31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f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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