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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