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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0조의2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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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신청절차,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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