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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