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문학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