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문학진흥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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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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