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3 (업무의 위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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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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