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문화예술진흥법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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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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