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