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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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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