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의1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문화예술진흥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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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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