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