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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