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