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15조 (조세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306e2b4
2024-02-1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c222c36
2023-08-0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756221f
2021-05-1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d35338d
2020-05-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b4fb5a
2019-12-0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93d1fa9
2019-11-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0007e14
2018-10-1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8802256
2016-01-27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51d1c02
2011-07-2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ff30c1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