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16조 (재정지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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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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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306e2b4
2024-02-1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c222c36
2023-08-0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756221f
2021-05-1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d35338d
2020-05-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b4fb5a
2019-12-03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93d1fa9
2019-11-2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0007e14
2018-10-16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8802256
2016-01-27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 @51d1c02
2011-07-28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타법개정) @dff3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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