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벌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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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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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d9395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f046d
2024-03-26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94ea8
2021-01-05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04888
2020-03-31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7c08
2020-02-18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4bf04
2011-05-02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0f04e
2009-1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42b6
2009-05-27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a2ce
2008-02-29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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