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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조 (벌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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