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의1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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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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