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30조 (보관의 원칙)

물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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