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조의2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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