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42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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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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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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