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38조의2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민사소송규칙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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