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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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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