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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