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25조 (원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